반미(反美)에 대한 사회적 시각

반미(反美)에 대한 사회적 시각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이래로 그 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이 있어왔다. 최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반미 운동이 또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실제로 반미 집회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반미 운동에 대한 현 사회적 시각을 고찰해보기 위해 이런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빈번히 일어나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제재를 가하는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시각에 관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미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모두 미국에 대해 반대의 감정 혹은 거부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에 각종 통상압력, 6․25전쟁기간 중 미군의 한국양민오살(誤殺)사건, 주한미군 병사들의 각종 비행, 미군 사격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항의 등이 언론매체들에 의해 크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미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을 긍정평가하며 우리 사회에서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다. 한미동맹관계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간의 상이한 태도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 및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의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 및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의의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및 남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느냐에 관한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한 해석자의 입장은 대개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남한인구를 공산독재체제의 지배로부터 구원한 매우 귀중한 국가이며 남한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혹은 자유민주주의 지향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민족이 통일된 후에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통일 후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정치․경제체제가 어떤 것이냐 와는 상관없이)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분단의 씨앗이며 대한민국은 존재해서는 안될 국가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희생되어도 좋다(또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정치․경제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셋째는 위의 두 입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남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강한 애착심도 가지지 않고 강한 반대의식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이다.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첫 번째의 입장을 가진 개인이나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안전 존속과 남한 정치․경제체제의 공고한 지속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의 최우선 사항으로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안전한 존속과 남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공고한 유지에 대한 외부 및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거나 또는 그러한 위협을 대한민국의 독자적 역량에 의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게 될 때가지 한미간의 군사동맹-외교협력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때가지 주한미군도 그 규모의 여하와 상관없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내외의 위협이 사라지거나 그러한 위협을 대한민국의 독자적 역량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한미간의 군사동맹-외교협력의 관계가 해소되면 대한민국의 안전한 존속과 남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공고한 지속이 위태로워 질 것이기 때문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기 전에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그 정치․경제체제가 당하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관계나 주한미군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정치세력들은 미국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와주었고,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구원해주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기아선상의 빈곤에 처해 있을 때 경제원조를 제공했고, 북한의 대남군사공격을 억제해온 고마운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또는 국민들의 이익을 다소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주한미군병사들이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약간의 비행을 자행하더라도 한미 군사동맹-외교협력 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그런 문제들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과 민족주의적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이익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개인이나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미국 정부의 행위나 주한미군 병사들의 개별적 및 집단적 비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그것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지만 그러한 미국 정부의 행위나 주한미군의 비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조성․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관계와 미군의 남한주둔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무방하지만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반대는 불가하다는 생각이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의 반미감정의 확산은 한미동맹관계와 미군의 남한주둔이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헤게모니(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 장악 두 번째의 입장을 가진 개인이나 정치세력들은 미국과 주한미군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대한민국 건국을 조종․지원 내지 주도하여 민족분단을 초래한 민족의 원수이며 6․25전쟁으로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방해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은 남북분단을 고착시키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식민주의(혹은 신식민주의)적 지배를 위한 지렛대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위협’이 아니라 ‘통일 위한 노력’이다. 그들은 ‘민족안보’라는 듣기에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의 미사일개발, 핵무기개발기도 등을 비롯한 군사력강화를 옹호한다. 세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나 주한미군의 행동에 대해 장기적인 국가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민족감정의 차원에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때로는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번째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은 최근 들어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의 의지와 능력을 저평가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유럽에서의 냉전해소를 한반도에서의 냉전해소로 착각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소되었다’는 현실로 착각하고, 남북한 수뇌회담을 비롯한 남북화해노력의 개시를 남북화해의 본격화로 확대 해석한다. 이와 같은 착각을 토대로 그들은  최근 한미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의의를 경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최근 미국 정부의 대한통상압력, 6․25전쟁기간 중 미군에 의한 양민오살사건, 주한미군 병사들의 개별적 및 집단적 비행,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항의 등이 보도되자 두 번째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못지 않게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강한 반대의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확산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갑자기 많이 취한 일도 없었고, 주한미군 병사들의 개별적 및 집단적 비행이 갑자기 증가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급속히 고조․확산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반미감정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매스컴과 각종 문예물 및 학술적 저술들을 통해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이입시켜 왔다. 그에 반해 첫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상실한 탓에 자신들의 견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과거에는 그 반대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헤게모니 행사는 최근 김대중 정부의 대북한 화해정책의 적극화 및 남북수뇌회담 등 남북화해기운의 활성화로 인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중에게 거의 매일 같이 대대적으로 이입시키고 있는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거의 모든 언론매체 심지어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그리고 야당의원들의 상당수)와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을 ‘북미회담’이라고 일치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용어법에 있어서는 어떤 국제회담을 명명할 때 우리와 가깝거나 우리가 중요시하는 측을 앞에 내세운다. 한국과 일본의 회담은 한일회담, 한국과 미국과의 회담은 한미회담, 미국과 소련의 회담은 미소회담, 미국과 일본간의 회담은 미일회담 등으로 부른다.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매체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와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북미회담’으로 부르는 것은 한국인들이 미국보다 북한을 가깝고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대중으로 하여금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사고(거칠게 표현하면 친북반미의 사고)를 대중에게 이입시키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언어가 사상의 전달수단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노근리 등에서의 미군에 의한 양민오살 사건에 대한 보도와 해설이다. 6․25전쟁기간 중 노근리에서 일부 한국 언론기관들이 보도한 바와 동일한 양상으로 양민집단살해사건이 발생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살’이나 ‘과잉살해’이지 결코 ‘학살’은 아니다. ‘학살’은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와 같이, 또는 6․25전쟁기간 중 북한공산군과 토착좌익분자들이 우익인사들을 학살할 때와 같이 고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집단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6․25전쟁기간 중의 미군의 양민살해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겠다는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당시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고의적으로 집단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면 북한인민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족했을 것이다) 결코 학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학살’이라 보도했다. 또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노근리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6․25전쟁기간 중 북한인민군과 토착 좌익분자들이 자행한 학살행위에 대해 언급하여 대중의 균형감각을 유지시켜주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미군만이 6․25전쟁기간 중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착각하고 미군에 대한 분노를 고조시키도록 유도했다. 한미관계 및 SOFA와 관련하여 우선 SOFA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SOFA는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다. 즉, 주한 미군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한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는 1950년 6․25전쟁 때에 그 해의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군대가 배치되었고,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미국군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 성립 이전에는 이와 관련되는 협정으로서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이었는데, 여기서는 주한 미국군의 재판관할권을 미국군법회의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휴전 성립 후 한국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협정(SOFA)이 성립하였다. 쟁점을 압축하자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최소한의 조약이었으나, 본 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전개된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일시 철수로 종료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전협정 체제에서 1967년 SOFA 체제로 가기까지 13년이 걸렸고, 한국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과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주었다. 또 국제법상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제에서 1991년 한미행정협정 체제로 가기까지는 무려 24년이 지나서였고 91년 개정된 협정 역시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지속시켰다. 또한 이 협상개정의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정부에 엄청난 방위분담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95년 11월 한미행정협정의 재개정을 한미간에 합의하면서 한국정부는 방위분담금 증액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상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협상결렬 통보에 의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이상 대강의 문제점 압축이다.   나는 한미동맹관계나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이타적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간의 관계는 철저히 관련국가들의 국가이익에 의해 좌우된다. 국가관계에 대한 국가이익의 영향력은 관련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지향(또는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이라는 요인에 의해 약화되기는 하지만, 후자가 전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도는 별로 크지 못하다. 게다가 국가들이 표명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국가이익을 관철하려는 노력의 외피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그런 점에서 거칠게 단순화해서 말하면,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수주의적 성격을 전혀 갖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모든 강대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도 이러한 일반론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제까지의 한미관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나 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의 일치 위에서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적 자세나 조치를 취한 일도 없지 않았고 주한미군 병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살만한 개별적 집단적 비행을 자행한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지속을 바라고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을 희구해온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관계나 미군의 한국주둔상황은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미동맹관계가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남북한 평화통일과정의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고 분다. 왜냐 하면 남한의 국민은 통일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남북한간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고한 한미동맹관계의 유지와 미군의 한국주둔은 남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 긴요하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혹자는 미군의 한국주둔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이 모두 비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 또 평화통일협상이 전개되는 동안에는 한반도의 비전쟁 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없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평화적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주한미군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평화적 방법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이며 한반도의 비전쟁 상태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제거하면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불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동요시킬 수 있고, 한반도의 비전쟁 상태가 깨지게 될 것이다.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불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흔들리고 한반도의 비전쟁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모색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조건에서의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전쟁이나 전쟁위협에 의한 통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외면적으로 무슨 말을 하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또 한미동맹관계의 해체나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에 주는 피해보다 대한민국에 주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부베트남에서의 미군의 철수로 인해 미국이 입은 피해도 컸지만 그러한 미국의 피해는 남부베트남이 겪은 국가붕괴라는 피해처럼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나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미관계가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미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대한민국에 보다 유리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위에 말한 한미동맹관계와 주한미군에 관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로 미군주둔에 관한 협정(SOFA)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SOFA는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구 서독)과 체결한 미군주둔협정과 동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일체의 불합리한 점들은 합리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 원칙은 그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협정의 내용이 미국과 타국간의 협정과 완전 동일해지기를 바란다거나 이번 개정에서 모든 불합리한 요소들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반미감정을 나타낸다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미군주둔에 대한 한국의 필요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보다 크고 절실하며, 한국의 사회상황과 일본이나 독일의 사회상황이 다르며, 주한미군의 위험 노출도와 주일미군 및 주독미군의 위험노출도가 다르다는 점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고조․확산으로 인해 미국에서 반한 감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외교통상부 공보관실 페이지. 2. http://cafe.daum.net/highbrow93 3. 두산동아 대백과사전. 4. 야후 백과사전. 5. 사이버민주주의 사회운동 NGO 자료관(http://www.demos.or.kr)

v푸른하늘v (2005/01/26 23:40:00) 2002년 1학년 2학기 사회문제의 이해시간.. 레포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