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26)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Q&A Q.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A.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 반미(反美)에 대한 사회적 시각 반미(反美)에 대한 사회적 시각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이래로 그 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이 있어왔다. 최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반미 운동이 또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실제로 반미 집회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반미 운동에 대한 현 사회적 시각을 고찰해보기 위해 이런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빈번히 일어나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제재를 가하는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시각에 관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미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모두 미국에 대해 반대의 감정 혹은 거부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에 각종 통상압력, 6․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