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o read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각 분야별 한미 FTA의 영향: 농업 [각 분야별 한미 FTA의 영향: 농업] 한미 FTA의 농민부문 피해 전국농민회총연맹 0. 들어가며 30만 농민대항쟁을 불러왔던 2002-2003년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저지투쟁 당시, 농민운동진영은 “우리가 한-칠레 FTA를 저지하기위해 이렇게 투쟁하는 본질적 이유중에는 한-칠레 FTA가 곧 다가올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라며 미리부터 경고한 바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경고는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군사,통일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 [한미FTA] 한미 FTA, 그 허와 실 한미 FTA, 그 허와 실이해영 교수(한신대,국제관계부) 한미 FTA협상이 선언되었다. 1년안에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 한다. 그래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고, 해서 선진경제로 이제 진입할 것이라 한다. 모든게 그리된다면 시비걸 일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허나 모든 것을 따져 보아도 그리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반반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짚어 보자. 1. 알려진 것처럼 스크린쿼터문제는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주의적으로 73일로 반동강났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 규모 FTA인 북미FTA 때도 캐나다의 문화산업은 예외였고, 미국은 멕시코에게도 30% 즉 106일을 스크린쿼터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한국은 안된다 한다. 무조건 절반이라고 한다. 나아가 멕시코에게조차 요구한 적 없.. 이전 1 2 3 4 5 다음